2023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폐지, 전세 대출 수요 증가 예상

7월부터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란

2022년 8월부터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의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2~3배에서 최대 3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말로 효력을 잃게 되며, 금융당국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전세 대출 수요 증가이유

새임대차법에 따라 전세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맞춰보증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급등하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전세대출을 최대한 도인 5억 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들은 추가로 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신용대출한도가 연봉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신용대출 한도 폐지의 장단점

신용대출한도폐지의 장점은 대출길이 막혔던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이고, 주거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단점은 가계부 채 증가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리인상영향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폐지되면 전세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가계부채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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