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전세주택의 비교와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전세주택의 정의와 장단점을 비교하고, 계약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좀 더 자신감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 VS 전세주택 비교 계약 주의사항
최근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임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과 전세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물 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장점 단점
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임대주택 장점
- 보증금과 월가 저렴하고 안정적입니다.
- 관리비나 수리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적습니다.
-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단점
- 입주자격이나 모집기간 등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소득변동이나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위치나 형태의 주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주택 장점 단점
전세주택이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없이 거주할 수있는 집을 말합니다
- 전세주택 장점
-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생활비 부담이 적습니다.
- 보증금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위치나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주택 단점
- 보증금이 매우 높고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파산이나 대출 상환 불능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짧고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8가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합니다.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고 기록합니다. 계약 전에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가계약 전에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삽입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시 일부분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내 자격증을 열람하여 중개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일,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매대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매물은 조심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대의 매물은 반드시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데는 낮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집의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임대인과 실소유주가 동일한지, 시세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HUG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대신 상환해줍니다.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깝고,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대주택과 전세주택의 비교와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과 전세주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시설물 하자,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중개인 자격,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주변 시세, 전세보증보험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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