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세계 경제가 심한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한데 얽혀 있어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가 부진하며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2023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외환위기 가능성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하락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외환위기란 외화부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차입이 어려워져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기업과 은행의 부도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심각한 불황을 초래한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규모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상수지가 1~2년간 하락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신성장 동력 확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과 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또한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경기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나, 관련 주요 지표들은 올해 2/4~3/4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도체 관련 제품의 교체 주기와 생산-재고 순환은 최근 반도체경기가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경기 부진은 수출뿐 아니라 소득 경로를 통해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24년 세수여건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도체의 취업 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반도체 산업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 |
| 첫째, 시스템반도체 비중의 확대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을 축소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변동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으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다. 따라서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펴고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 둘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분쟁은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양국과의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
| 셋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3. 저성장·양극화와 구조개혁의 필요성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성장은 고령화, 생산성 하락,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 OECD는 2040년이 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양극화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고 산업·기업·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 지수(Gini 계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사회이동성이 낮은 나라이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이란 경제의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개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제 개혁: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한다.
- 교육 개혁: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한다.
- 재정 개혁: 재정의 효과적 운용과 중기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한 부담과 분배를 실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한다.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의 공정과 복지를 증진한다. 따라서 구조개혁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이해 집단 등 모든 주체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결론
2023년은 한국경제에 많은 위기와 도전이 닥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황과 불안,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한데 얽혀 있어 경제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위기와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2023년을 준비하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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